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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기관의 통제가 강화되는 등 악순환이 나타난다.
Ⅳ.결론
정부 예산의 급격한 팽창이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가운데, 예산상의 공유지의 비극을 막을 실익은 막대하다고 보인다. 다양한 국내의 제도들의 유용성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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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과 구분에 있어 계속성 상실로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침해된다
Ⅵ. 향후 예산회계개혁의 내실화 방안
1. 조직, 인사, 관리와 연계한 개혁
2. 중앙예산기관의 조직구조
3. 새로운 예산구조의 설계
4. 조직의 특성과 환경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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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2. 감사운영과 감사정보의 활용의 한계
Ⅶ. 공공감사(공공기관감사제도)의 제도적 한계에 따른 대책
1. 자체감사를 통한 감사기능의 전환
2. 자체감사를 통한 최고 감사기구의 부담 경감
3. 자체감사의 유용성 활용
Ⅷ. 결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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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1. 사회보장기본법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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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관심을 나타낸다(신제도론적 관점에서도 높이 평가).
다) 행정학의 연구방법론을 정교화시켜 행정현실에 적합한 가정을 통해 행정학의 과학성을 제고시킨다.
2/ 한계
가) 인간의 본성과 행태에 관한 지나친 경제학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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