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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과 기능이 지방으로 어떻게 이양되는가 하는 것이 작은 정부 개념의 구성요소가 되며 이러한 분권화는 시민사회의 상당한 촉진제로 작용할 것이다.
2)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
정부 인력규모 증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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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 작은 정부:이념, 구조 및 문화>, 박종민, 왕재선, 상게서
<큰 정부 대 작은 정부-문화론적 설명>, 박종민, 왕재선, 한국행정학보 38-4 Ⅰ. 서 론
Ⅱ. 본 론
1. 작은 정부 큰 정부의 역할과 정책논쟁
2. 정부규모의 정의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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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모에 대해서도 적 용될 수 있다. 1970년대 정부성장경향을 보면 규모의 정부가 전체사회를 지배하는 미래는 측정이 쉬웠다. 사실상OECD국가들은 정부규모를 고정시키거나 심지어 소비를 줄였다.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논쟁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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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vs 작은 정부에 대한 논쟁의 주요핵심과 그를 이해하기에 앞서 정부의 규모와 역할과 기능, 큰 정부와 작은 정부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현 우리나라의 큰 정부 vs 작은 정부 논쟁의 주요핵심을 알아보고 이에 대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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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역할에 대한 논의는 과거 19세기 야경국가론에서부터 20세기 행정국가론 20세기 후반 신자유주의론까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해왔다. 현재의 국가 및 정부관에 대한 논의 추세는 단순이 정부 규모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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