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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권 - 미디어에 의한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소극적 권리
신문 보도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직접 신문사에 정정을 요구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에 제소
현대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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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및 반박문게시청구권제도 270
Ⅱ. 명예훼손의 규제에 관한 현행 법제 및 판례의 문제점 270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관한 헌법적 분석 271
(1) 매체의 특성과 명예훼손의 법리 271
(2)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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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 등)
2.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
1) 근거 법률
2) 손해 액 산정의 문제점
Ⅳ. 민사소송
Ⅴ. 형사소송
1. 범죄투쟁의 수단
2. 결과지향사고와의 결합
Ⅵ. 군형사소송
1.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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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상/사진 3. 음성 4. 본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물건
5. 역할모방
Ⅵ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손해배상
(1) 재산적 손해 (2)위자료
2. 부당이득반환
3.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4. 반론보도청구
5. 금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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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를 약속한 후에 그 반론보도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겨주지 않아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 신청인에게 그 책임이 있어 반론보도 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
Ⅲ. 결 론
1966년 우연한 기회에 단행법으로 출발한 우리 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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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은 이에 응하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거나 방송하여야 한다. 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사실보도가 있을 후 3월 이내에 해당언론사에 대하여 직접 반론보도를 청구하거나,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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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문의 개제 또는 반론보도방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관계자 스스로에 의한 자율규제기구의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반론권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그 바탕을 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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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침해로 인한 민사법적인 구제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3가지의 권리 즉 손해배상청구권,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전부에 관하여 이를 구제방법으로 규정하였고 따라서 위 3가지 모두를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으로 인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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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ㆍ출판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과 추후보도청구권
-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는 자는 반 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분쟁에 관하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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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권에 관한 고찰」, 한양대 법학논총14,1997, p.248-249.
법원행정처, 「언론보도와 사법과의 관계 일반에 관하여-근대사법 백주년기념 심포지엄」, 언론과 사법 결과보고서, 1995 참조. Ⅰ. 序說
1. 硏究의 目的
2. 硏究의 範圍
3. 硏究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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