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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과 같은 정부가 관리하는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보아야 하고 더 넓은 시각에서 부채를 판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라는 주제를 조사하기 이전에는 단순히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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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입을 크게 올릴 수 있다.
참고자료
이준구, <재정학> 제3판, 다산출판사, 2004
소병희, <재정학> 개정판, 박영사, 2008
선진국의 재정적자 확대의 문제점과 향후전망 한국은행 홈페이지 해외경제정보 제 2009-14호
정운찬, <거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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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또는 균형재정의 기조를 유지해 왔고 이것이 IMF경제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금융 위기극복 과정에서 기업과 금융권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하여 발행된 국채와 정부보증채, 그리고 경기부양을 위한 적자재정 등으로 건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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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는 사상 최악인 12조 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국가부채는 정부 추산으로 GDP 대비 35.6% 수준인 366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의 국가부채가 GDP 대비 2014년까지 51.8%로 급증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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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화(fiscal consolidation)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때 GDP대비 부채비율은 평균 70%대, GDP대비 재정적자비율은 7%수준이었다. 향후 우리나라도 3∼4년간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재정건전화조치가 필요하다 하겠다.
9. 재정적자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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