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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사회복지정책, 45(3), 89-114, 2018. 목차
1. 서론
2. 정부 사회복지조직의 장단점과 현황
3. 민간 사회복지조직의 장단점과 특성
4. 민관 협력의 필요성과 현실적 과제
5.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관 역할분담 방안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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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본 구조
1. 개관
2. 대통령의 권한과 영향력
3. 국무총리
III. 의회 및 정당
1. 한국정당의 특징
2. 정당 현황
3. 의회의 역할
IV. 사법제도
1.사법기관의 조직
2.헌법재판소
V. NGO
1. NGO의 개념
2. NGO의 기능
3. NGO의 한계-NGO실패(Sa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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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기획단의 실패
6. 환경부의 한계
Ⅳ. 정책실패 사례3(노인복지)
Ⅴ. 정책교훈 사례1(IMF경제위기, IMF외환위기, IMF금융위기)
Ⅵ. 정책교훈 사례2(물관리체계)
1. 중앙부처의 통합
2. 지역 유역관리청의 통합
3. 물 정책의 환경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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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지방분권과 자치 시대에 중앙정부가 지방을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지기 어려운 큰짐을 떠맡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조직개편은 중앙정부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 지방분권은 소홀히 했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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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이다.
2.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Form follows function, Bauhaus운동)
조직개편을 추진하기 전에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바람직한 정부의 기능(function)이 무엇인지를 먼저 따져본 다음에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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