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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약의 공포, 공무원의 복무 및 연금관리, 상훈, 정부조직과 정원의 관리,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 제정 세제,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민방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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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행정기관의 조직에 관한 카테고리를 정하고 있는 중립적인 개념일 뿐이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해서 반드시 행정각부에 속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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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을 의미하며, 이러한 조합은 시 군간에는 시 도지사, 시 도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가능하고 특별자치단체라는 점에서 특별일선기관과는 구별
되는 개념이다.
5)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현황
우리나라 정부의 조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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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정부조직이란 행정법에서 말하는 행정기관 또는 행정관청에 의해 대표되는 기관이며 법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성립된다. 법적인 권한이란 정부조직의 고유하고 전문적인 분야를 말한다. 정부조직은 정부조직법과 그에 의한 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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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사, 2000
ⅵ. 행정절차제도의 이해와 해설, 행정자치부, 1999
ⅶ. 홍정선, 행정법원론(上), 박영사, 1994 Ⅰ. 개요
Ⅱ. 행정의 분류
1. 목적
2. 수단
3. 주체
4. 법적 효과
Ⅲ. 행정법의 개념과 성립
1. 행정법의 의의
2. 대륙법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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