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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관계, 한국행정논집, 31(1): 149-177 Ⅰ. 개요
Ⅱ. 거버넌스의 등장
Ⅲ. 거버넌스의 특성
Ⅳ. 거버넌스의 모형
1. 시장모형
2. 참여모형
3. 신축모형
4. 탈규제모형
Ⅴ. 거버넌스에 대한 구성주의적 해석
1. 구성주의의 관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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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의 협력관계 구축은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정부와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반부패국민연대의 성과고 상당한 수준으로 담보될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하여 반부패국민연대의 자율성 혹은 자율적 성장의 가능성 또한 반비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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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행위자의 관계는 협력보다 갈등관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부패방지법이 통과되어 부패방지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정부부문에서의 반부패 개혁주체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시민단체는 반부패정책의 입안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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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3) 공무원 행동강령
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5)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해외 사례
9, 공직윤리에 대한 인식 변화
10,「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 각종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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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패의 민간영역 확대
부정부패의 영역은 이제까지 주요 논점이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의 부패에 맞추어져 왔기 때문에 민간부문 부패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도 시급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현행법의 제한을 피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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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는 “법을 집행하는 관료들이 법규를 남용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화 가치를 획득하거나 수수하는 형태”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 중략 - 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내용과 특성을 정리하고, 이전 정부의 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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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문제에 대한 통합된 방지법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외국이 경우 이미 부패방지법을 체계적으로 입법화한 국가가 증가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1978년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을 제정하여 공직기간동안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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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실태 추이분석』, KIPA연구보고서, 2009-15.
진종순서성아. 2007. “부패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부패행위” 『행정논총』45(3): 233-257.
최병선·사공영호. 1997. “부정부패와 정부규제,” 『한국행정연구』5(4):49-71. 1) 연구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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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를 해결해야만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세계적으로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국가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김영성 외 7명 [행정정학원론] (대영문화사,1998)
2. 이남주 [교육분야 부패방지 가이드] (부패방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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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사회에 보다 많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이것이 정책과정에 시민단체를 직접 참여시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정보의 공개와 공유는 부패문제에 대한 지속적 논의를 위한 공동의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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