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정부패

목차

1. 문제제기

2. 부패의 의미와 성격
가. 부패의 의미
나. 발생요인
다. 부패의 유형
라. 부패의 영향

3. 우리나라의 부패수준과 발생요인
가. 우리나라의 부패수준
나. 우리나라의 부패발생 원인

4. 해결방안

본문내용

치기 어렵고, 우리 사회처럼 접대문화가 뿌리깊은 환경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부패한 조직환경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부패행위에 연관된다. 적발되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거나 남에게 책임전가를 한다. 공직자 개인이 청렴해도 간혹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통하여 부패행위를 강요할 수 있다. 그러나 엄격한 상하관계로 유지되는 공직사회에서 이러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대처방안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소명할 수 있는 권리, 행동강령 책임관과의 상담, 부당한 지시의 취소변경, 적절한 조치가 있다. 상급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가 떨어지면 소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래도 같은 지시가 계속되면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하고, 행동강령 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고 지시의 취소, 변경이 필요하면 소속기관장에게 보고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의 취소, 변경 등 조치가 있다.
또한 한 집단구성원이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내부공익신고제도가 있다. 이것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 불법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와 국민을 속이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조직 내부에서의 시정노력이 거부당하거나 좌절되었을 때 외부에 그러한 문제를 호소하여 공익을 보호하는 신고제도이다. 내부공익신고제도와 같은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조직 내부에 깊숙이 자리잡은 부패의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
다. 개인차원의 부패방지 방안
모든 부패의 궁극적인 원인은 개인의 도덕적 판단 착오와 개인의 탐욕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도가 미비하고 유혹과 압력이 있어도 공직자 당사자가 확고부동한 원칙과 청렴한 생활 태도를 유지한다면 부패가 설 자리는 없다. 물론 실제로는 개인이 원칙을 고수하려고 해도 사안에 따라 선악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고, 또 우리 사회나 조직의 문화가 개인의 노력만으로 부패를 차단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또 우리 사회나 조직의 문화가 개인의 노력만으로 부패를 차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개인적 차원에서 부패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직면하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공직자 개인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공직자 의사결정시 자신의 의지에 따라 부패를 발생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통해서 부패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해야 하며, 자신만의 원칙을 고수해야 하는 것이다. 즉, 자신만의 행정윤리를 끊임없는 사색과 통찰을 통해 세워야 할 것이다.
5. 결론
최근 대중매체의 발달로 공무원의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보도되면서 국민의 정부불신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다. 어느 사회이든 부정부패가 존재하기 마련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회적, 문화적 뿌리 깊게 박힌 관습으로 여기는 부정부패의 문화화로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심각한 우려를 낫고 있다. 또한 부패에 대한 대외적인 인식도도 좋지 못한 편이어서 상당히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현실이다. 부정부패가 지속적으로 사회에 존재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국가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하지 못하고 터널 속 암흑에 갇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부정부패의 원인은 제도적, 사회문화적, 개인적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이것은 딱 꼬집을 수 있는 한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개개인이 혼자서만 잘해도 정부 혼자 제도, 법규등을 완벽히 재정한다고 해도 부패를 완벽히 제거할 수는 없다. 즉 공무원은 각자의 임무를 자신의 올바른 기준에 맞추어 행동해야 하며, 정부는 그에 걸맞는 부패방지 법제도와 정책등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맞추어 관행이라 생각하는 사회적 문화 또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 세경우가 잘 맞아 어울려 움직일때 우리사회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부정부패를 해결해야만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세계적으로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국가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김영성 외 7명 [행정정학원론] (대영문화사,1998)
2. 이남주 [교육분야 부패방지 가이드] (부패방지위원회,2003)
3. 공주대학교출판부 [행정학원론] (공주대학교출판부)
4. http://www.kicac.go.kr/ 국가청렴위원회 2006년 국정감사요구자료

키워드

공무원,   부정부패,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