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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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직부패에 대해 설명하시오.

1. 공직부패의 개념

2. 공직부패의 특성

3. 공직부패의 유형

4. 공직부패의 기능

5. 공직부패 방지대책

본문내용

행정영역의 순기능: 부패가 공무원의 적극성과 창의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공무원들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료체제의 감응성 · 대응성을 높이며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5. 공직부패 방지대책
① 행정환경의 개선
사회체제 전반의 윤리성의 향상,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외적 통제체제의 능력 향상, 정치체제의 부패저항 의지가 강화되어야 한다.
② 인사행정상의 조치
조직 내 · 외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공무원보호, 공무원보수와 처우의 향상, 연금운용의 합리화, 행정윤리에 대한 교육 강화, 상벌제도의 엄격한 적용, 내부통제의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조직 · 제도상의 조치
관 주도 국가발전전략의 수정, 비현실적인 법규정 정비, 행정정보공개의 확대, 분권화, 규제완화, 행정서비스의 소비자중심주의 실현, 행정절차의 간소화, 부패소지가 큰 행정부문의 재량 축소, 반부패조치의 확대, 백지신탁제 도입, 주민소환제 내실화,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④ 거버넌스적 입장
거버넌스적 입장에서는 정부와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수평적 협력관계 속에서 이들이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통하여 부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키워드

정치적 부패,   행정적 부패,   제도적 부패,   흑색부패,   백색부패,   회색부패,   우발적 부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