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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배제, 민간부문과 교류협력 확대
-한국배제, 대미관계 강화 시도
4. 대북정책의 발전방향
① 대북정책은 과거와 연속성의 기조 위에서 발전시켜야 됨
○과거정부도 포용정책 채택
-사실상 1961년 3공화국 출범이래 우리의 대북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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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연속성의 기조 위에서 발전시켜야 한다.
과거정부도 포용정책 채택하였는데 사실상 1961년 3공화국 출범이래 우리의 대북정책은 포용정책이었고, 특히 노태우정부의 7·7 선언과 김대중정부의 정책기조는 유사하다.
그래서 노태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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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같은 발상의 능률성 위주의 관료행정과 상의하향식 국가발전전략이 더 이상 시민들에게 주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참여가 자유로운 열린 정부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방법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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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정부가 실시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진행과정과 현재 이루어진 민영화에 대해서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 고찰했다.
공기업의 형태는 현제 다양하게 그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이유로 민영화에 대한 방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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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축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조직·인력의 규모 축소와 경쟁·효율성을 제고하는 운영시스템을 개혁하고자 시도하였다.
2) 공공부문 전체를 망라하는 포괄적 영역의 개혁
과거 정부가 행정부에 국한된 개혁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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