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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이양 없이 지역복지사업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중앙정부의 책임회피인 것이다. 권한은 중앙이 차지하고 의무는 지방에 이양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권한과 책임은 언제나 정비례하는 것이다.
3) 민간의 역할 <지역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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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계획
1. 예산의 확대
2. 적응교육
3. 학생, 교사, 학부모의 역량강화
1) 학생 멘토링 지원
2) 체계적인 교사연수 실시
3) 일반가정-탈북가정 자매결연 실시
4) 정부의 역할과 책임 강화
5)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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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과의 연계 측면에서는 정부기관과의 신속한 정보공유와 체계적인 역할분담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부와의 의사소통과정의 불화가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민간단체의 장기적인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일은 방지해야 하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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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부문의 자본과 경영력, 기술력 등의 장점을 잘 살리고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여 개발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키는 방안이다.
6. 정부 실패의 사례
정부가 전체 국민들의 노후의 생활, 소득능력의 상실 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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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것을 제도로 만들어 국가재정으로 해결하는 것은 서구의 복지병과 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 우리 나름대로의 한국적 복지모델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가 상호 역할분담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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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별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사회복지관 등 민간복지 자원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복지 자원(인적·물적) 발굴 및 조정자(coordinator )역할 수행으로 지역 복지의 효율적 운영 체계를 확립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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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 새만금 간척 사업을 중심으로”, 경원대 사회정책대학원.
임춘환, (2002), <지속 가능 발전과 환경 거버넌스>, 대영문화사.
임춘환, (2006), <정책사례 연구>, 대영문화사.
임승빈, (2001), “정책과정에서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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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보다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
- 1980년 전후 신보수주의 이념의 득세와 더불어 가족주의 강조
4. 실업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수준의 개입
- 1980년대 장기 실업문제를 지역사회수준에서 해결 시도
- 1997년 노동당 정부: 뉴딜이라는 근로연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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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실패’에 이은 ‘NGO의 실패’의 시대를 새롭게 맞이하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참고문헌
고계현(2010),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역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영래(2000),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발전 방향, 한국정치학회
김상영(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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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어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실현이 가능 학습 목표】
1. 지방분권과 사회복지 서비스
2.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3. 중앙/지방 정부의 역할 분담
4. 정부/민간의 역할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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