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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현황과 주요내용
1. 시민단체의 활동
2. 개인차원의 활동
3. 기업의 활동
제 3장. 민간 활동의 유용성과 한계
1. 민간 활동의 유용성
1) 국가 간 외교마찰 부담의 상쇄
2) 독도관련 자금의 확보
3) 국민의 자발적 참여의식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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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수호 의지와 확고한 우리의 실효적 지배상태를 입증하는 활동을 활발히 하여 부득이하게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와 같이 독도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과감히 탈피하여,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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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수호 의지와 확고한 우리의 실효적 지배상태를 입증하는 활동을 활발히 하여 부득이하게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와 같이 독도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과감히 탈피하여,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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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의 공동생산
Ⅲ. 각국의 치안서비스 공동생산
1. 미국
1) 이웃감시 프로그램(Neighborhood Watch Program)
2) 시민순찰활동 (Citizen Patrol)
3) 시민경찰학교(citizens Police Academy)
4) 수호천사(Guardian Angels)
2. 일본
1. 방범협회
2.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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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지키는사람과단체 외 1명(2001), 국가보안법 개정 찬반토론회, 독도지키는사람과단체
손동권(2006), 사상범에 대한 형사실체법의 정비방안 :국가보안법의 존폐론을 중심으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이대영(2010), 정책변동 요인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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