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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관련 구체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독도가 한국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는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북한과의 공조(共助)등을 통해서 독도 영유권을 손상하는 타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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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진실>>, 소담출판사, 2012.
최장근,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패러다임 독도, 간도의 영토문제 본질을 찾아서 ->>, 제이앤씨, 2011
정민정, <연구노우트 :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간의 도서분쟁사안 연구 -한일간 독도영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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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
1. 현황
2. 동해 병기 제안의 근거
3. 배경 및 문제제기
4. 거버넌스차원에서 그 동안 우리 정부의 동해표기 관련 정책운용의 문제점
5. 거버넌스차원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Ⅲ. 일본의 독도영유권 시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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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문제와 한일외교갈등 거버넌스적 분석
1) 거버넌스의 개념
(1) 의미
(2) 특성
2) 한일외교 갈등내용
3) 한일외교 갈등 거버넌스적 분석
(1) 글로벌 관련 분석
(2) 로칼 관련 분석
4. 갈등 해결대안
1) 보편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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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의 성과
1. EEZ 경계획정의 어려움에 따른 잠정적 어업체제 구축으로 무협정상태 방지
2. 우리 어업실태를 고려한 수역설정으로 조업입지 강화
3. 본 협정을 어업문제로만 한정, 독도지위에 대한 영유권 훼손 사전 차단
4.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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