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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을 선언했다. 이처럼 ICJ는 영토 분쟁에 관한재판에 있어서 3가지 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실효적 지배를 중점적으로 영유권을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독도 문제에 관한 우리 외교부의 입장은 ‘한국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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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에 의한 해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것은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확실하다. 그러나 그것이 국제적으로 이슈화 되지 못했고, 한일 양국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가 있더라도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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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거 하고 있는 자료.
■일본과 우리나라의 서로의 입장.
우리의 입장
일본의 입장
■국제사법재판소의 영유권 분쟁 사례
■독도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영유권
■국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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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Interpretation of Peace Treaties with Bulgaria, Hungary and Romania,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50), p.74
한국 정부만이 부인하는 것으로 <분쟁>의 인식을 없애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한 세계의 여론은 이미 독도를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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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 회담을 개최하여 거기서 합의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영구적 효력을 갖는 영토조약을 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정욱, 같은 책, 12면
이와 관련하여 1952년에 선언한 평화선은 폐지되게 되었다.
7. 1965년 이후의 한일간 독도분쟁사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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