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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출퇴근제도와 비교를 해 본 도표를 보겠다.
변형 근무제
정시 출퇴근
기상
7시
6시 이전
출근
10시
7~8시
어린이집
데려다주기
혼자가기
퇴근
5시
빨라도 7시
방과 후
아이와 숙제
피곤해서 자기 바쁨
식사
아침, 저녁 챙기기
외식, 대충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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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번 사태에서 공무원들이 그들의 권리를 위해 주장한 것은 점심시간 준수, 정시출퇴근 단지 2가지뿐이었다. 공무원 노조는 지금까지 공무원 사회의 불공정한 관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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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성 긍정 견해
3) 검토
(2)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성
1)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성 여부
2)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가.관행적 시간외근로 거부
나.단체협약규정의 시간외근로 거부
3) 집단휴가투쟁
4) 정시출퇴근 투쟁
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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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출퇴근, 연장근로거부, 일제휴가사용 등의 권리행사형 투쟁에 대하여 조합원 찬반투표조정전치주의 등을 결한 위법한 쟁의행위로 본다.
2). 검토
권리행사형 투쟁이 비록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정당성은 별도의 관점에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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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고장수리 등을 받고자 하는 수요자들에게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1. 집단적 연월차휴가 사용
2. 집단적 휴일, 연장근로 거부
3. 정시 출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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