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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지적으로 문제나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다. 셋째, 가출아동이나 비행소년소녀와 같이 사회적, 법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다. 넷째, 미혼모와 그 자녀와 같이 특별보호를 요하는 아동들이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서비스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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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취업정보, 심리검사 등
연간
복지사 1명 봉사자 1명
20명
월 1회 90분
정신장애인의 사회 적응 원조
사후 관리 프로그램
월 1회 취업 사후 관리 프로그램 (사회생활, 멘토 연결)
연간
복지사 1명 봉사자 1명
20명
월 1회 90분
2) 목표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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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상담 및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정신보건관련 행정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 사회복귀시설
사회복귀시설은 일본의 정신보건법을 모델로 제정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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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1995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
전면개정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1993
국민의료보험법
1997
통합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1999
개정
사회복지서비스
장애인고용촉진법
1990
영유아보육법
1991
청소년기본법
1991
전면개정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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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업 또는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린이의 건전한 발육과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도록 함.
3) 한국전쟁과 195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원조가 한국 경제의 회복 및 전쟁으로 인한 이재민과 고아, 과부, 부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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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보건사회복지사,정신보건간호사,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공통 업무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직업훈련
-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
- 법 제26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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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성에 대한 연구」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차별해소방안」
한동균(2011)「다문화사회에서 소수자교육의 의미와 접근법」글로벌교육연구 3집 2호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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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로복지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4) 특수학교
우리나라는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을 제공하여 심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게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대한 교육을 함으로써 사회생활에 기여하게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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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94.1.5)
1995
국민연금법 개정
(96.1.5)
고용보험법(95.7.1)
농어민연금 시행
(95.7.1)
정신보건법(95.12.30)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95.1.5)
사회보장기본법
(95.12.30)
1997
국민의료보험법
(97.12.31)
국민연금법 개정
(98.2.24)
사회복지공동모금법(97.3.27)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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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론, 청목출판사
이원숙(2011) 가족복지론, 학지사
김정래(2008) 아동권리 향연, 교육 과학사
오정수, 장인협(2005) 아동청소년 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배경내(2003) 한국 사회와 아동 인권의 현실, 교육비평
최보연, 국제법상 아동인권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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