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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업 기반 구축
① 정신보건서비스 전달 및 연계 체계 강화
-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알코올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상호간에 연계체계 구축(그림 1)
- 보건소는 지역 사회 내 포괄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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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적 장애
0.3
59
0.7
118
0.5
176
알코올사용장애
11.0
1,800
2.6
413
6.8
2,212
2)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시설로는 의료법에 의한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등의 의료기관과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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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의 강화
인권침해 관련 이유로 시설폐쇄를 명령 받은 사람은 그 명령을 받았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정신보건시설을 개설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정신보건복지연구기관의 설치
임시보호소 설치(재판이 끝날 때까지)
공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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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 정신보건시설이란 정신적정서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치료 및 재활에 대한 조기개입과 예방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정신보건의료기관사회복귀시설사회복귀시설정신요양시설지역사회시설 등
아동복지시설 학교사회복지, 청소년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시설, 학교사회복지, 장애인복지시설, 의료사회복지, 정신보건복지, 교정사회복지, 자활사업,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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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복지론 -양서원 (김기태, 황성동, 최송식, 박봉길, 최말옥 공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2008 정신보건시설 재원자 및 시설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8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실태조사
http://blog.naver.com/b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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