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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제2항).
③ 개정문
법률 제6893호(2003.5.29)
소방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정신보건법중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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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인하로리뷰≫ 4: 13-36.
김문근, 2013, “정신장애인 관련 법령의 정산장애개념과 정신보건법의 정신장애인 개념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4(2): 293-321.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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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체계법은 그 자체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정신건강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정신건강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즉 정신건강을 단순히 정신질환(mental illness)의 부재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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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의료 제도가 나아갈 한 방향을 암시하고 있는 듯하다.
Ⅲ. 결론
정부는 지난 95년 정신보건법 통과 이후로 정신질환자 재활 사업을 활발히 펼쳐왔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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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필요성과 발달사
1. 우리나라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발달사
2.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개념과 지향점
3.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의 법적 근거
4. 우리나라의 지역정신보건 시설현황
5. 지역사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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