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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기결정을 사용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에 불과한 것이다. 즉, 정신질환자들은 자발적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사회에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그 결정을 한다고 했지만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러한 기회는 사라지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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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 [네이버 지식백과] 편견과 차별 그리고 인권 (정신이 건강해야 삶이 행복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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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의사, 법률가, 종교인 기타 정신보건전문가들이 함께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안에서는 정신보건심의 위원회가 있다.
3. 입원기간에 의한 입원의 자동해제
현대 정신의학에서 정신질환 환자의 인권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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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낙인 관련 쟁점 논의
Ⅳ. 결론 및 제언
현재 실시되고 있는 움직임
‘정신과→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 변경된다‘
신문기사3.‘정신장애인 인권 및 복지에 관한 법률’ 입법청원
Ⅴ. 참고문헌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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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 약물의 발견으로 외래치료가 가능하게 된 점, 군 정신의학의 발전, 법률제정 등이었다.
1. 전쟁으로부터의 경험(Military Experience)
전쟁공포증의 치료경험과 전쟁 중 높은 정신질환 유병율의 확인은 정신보건사업의 필요를 인식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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