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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거나 기준 (a)에 열거된 증상 중에 둘 혹은 그 이상이 약화된 형태로 나타남(이상한 신념, 이상한 지각경험) 정신이상범죄
정신이상이란?
정신이상자 사건사례
정신이상 범죄의 교정
-공주치료감호소를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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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이상자 교정을 위해 담당주치의를 통한 정신과적치료, 소집단 치료나 사이코드라마 같은 특수치료, 의료재활치료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Ⅵ. 참고문헌
논문
김기원(2011), 범죄 원인론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호서대학교 법무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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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례
2. 알코올이 성범죄에 미치는 영향
3. 변화된 주취감경
제7절 범죄인에 관한 정신의학적 진단
제3장 교정상담정책 및 개선방향
제1절 현행 교정상담 정책 및 프로그램
1. 교정시설 내 치료
2. 공주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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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알코올관련 사례
범죄인에 관한 정신의학적 진단
3. 교정상담정책 및 개선방향
사건소개
피해아이의 상태
고종석의 성장배경
적용법률, 형량
알코올관련 사례
범죄인에 관한 정신의학적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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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도 분명히 그 규모가 작기는 하나 소사회임에는 틀림이 없고, 더구나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수용하며 징역금고 등의 형을 집행하는 특수한 소사회인 것입니다.” 잇따른 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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