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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으로 立案 執行되길 바란다. 1. 진리생존설의 동요
2. 「반공」과 정신적자유의 한계
(1) 법원의 판결과 행정당국의 조치
(2) 출판물의 반입·판매·구입·소지
(3) 독서의 한계
(4) 방송청취의 문제
(5) 서신발송의 문제
3.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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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자유권을 경제적 자유권과 비교하여 이중기준의 원칙을 적용하여 정신적 자유권은 경제적 자유권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듯이 정신적 자유권인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 보장 즉 존엄을 위해 달리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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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 대한 나의의견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권리는 동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나는 인격적 권리이며, 인간본연의 정신적 자유에 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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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는 인간의 기본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권리는 동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나는 인격적 권리이며, 인간본연의 정신적 자유에 대한 기본권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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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허용해 주는 사회가 선진사회이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야 하는 3가지 자유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1. 정신적, 내면적 자유 : 양심, 출판, 집회, 종교의 자유
2. 자신의 기호를 즐기고 목적을 추구할 자유 : 타인을 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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