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문제와 정신적자유

목차

1. 진리생존설의 동요

2. 「반공」과 정신적자유의 한계
(1) 법원의 판결과 행정당국의 조치
(2) 출판물의 반입·판매·구입·소지
(3) 독서의 한계
(4) 방송청취의 문제
(5) 서신발송의 문제

3. 맺는 말

본문내용

家保安法이나 反共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判示, 有罪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에 환송했다(東亞日報, 1971년 9월 29일자). 北韓에 거주하는 가족들과의 서신교환이 北韓側의 모략에 말려들 우려가 있어서 대개는 이를 시도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의 이러한 시도가 있어서 말썽이 되지만 법원으로서는 다른 故意가 없는 한 이를 제재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다른 故意가 없는 한 그것이 有罪가 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맺는 말
_ 現代社會와 같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情報 知識에 빨리 또 自由로이 접한다는 것은 個人에게 있어서도 의견 사상의 형성이나 학문연구에 있어서 불가결한 일이다. 또 우리는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새로운 정보를 「알 權利」가 있다. 共産主義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의식적으로 숨긴다고 해도 秘密은 오래 갈 수 없다. 또 共産主義에 관한 문제인 한 어느 정도 개방하여 一般國民에게 면역성 저항성을 키우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책 한 권 때문에 사람의 머리가 잘못 돌아간다고 속단할 정도로 국민의 知的水準이나 良識을 낮게 또 가볍게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본다. 우리의 우수한 점을 키우고 그것을 상대방과 대조시키는 것이 수백 권의 선전책자보다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 이제까지의 法院의 判決은 그 내용 면에 있어서 상당히 건전한 것이라고 함을 새삼 느끼게 된다. 앞으로 政府當局의 정책도 보다 과감하게 개방적인 면으로 立案 執行되길 바란다.

키워드

공산주의문제와 정신적자유,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신적 자유,   진보주의,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