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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영수증을 통해서 기부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할 경우에
한 명의 익명 기부자는 심지어 수억 원까지도 특정 국회의원이나 정당
에 기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익명 기부를 통해서 기업이
나 개인들은 특별한 대가를 염두에 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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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용지의 기재금액이나 정액영수
증의 액면금액과 상이한 금액을 납입·기부한 자와 이를 받은 자
3.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원회에 발급한 정액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하거나 이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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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영수증을 통한 기부를 비롯해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정치자금의 제공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서 천문학적 규모의 음성적 자금과 더불어 이러한 이해관계
의 충돌 문제가 국민들의 제도정치권에 대한 신뢰의 추락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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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영수증제는 금융실명제를 위반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폐지해야 하며, 정치자금은 수표를 사용하는 실명기부만을 허용해야
o 정치자금의 출납을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로 일원화하고, 그 이외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2. 국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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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서류제출
출원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출원료는 국고 수납은행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출원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에서 소액환 또는 정액환으로 바꾸어 출원서와 동봉.
3) 출원번호 통지서교부
출원서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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