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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담의 감소로 국민 세금부담의 감소,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과 종업원 주주제를 도입함으로 종업원들의 생산성향상 및 원만한 노사평화의 정착 등의 효과를 들 수 있다.
또한 민영화의 대상기업은 수익성, 경쟁성, 생산품의 전략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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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핵심적 기능이 정치적 시사점을 담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해결인 상황하에서, 행정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치적 감각과 분석능력이다. 행정학적 용어를 굳이 사용하자면, 정책능력이다. 정책이란 어떤 의미에서 문제해결과정이다.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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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작업과 혁신도시 조성사업을 병행해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이전계획의 기본골격을 최대한 유지하고 당초 계획을 수정하는 경우라도 지자체간 형평을 우선 고려한다는 것이다.
우선 민영화 대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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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추진중
3. 민영화에 대비한 제도개선
4.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주요 애로사항 및 쟁점과 대처방안
1) 주요 애로사항 및 대처방안
2) 민영화 추진과정에서의 주요 쟁점과 대책
5. 공기업민영화의 평가
1) 과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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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 김지영(2003), 신자유주의적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 박기백, 박상원(2010), 민영화 지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신열 외 1명(2008), 지방공기업 민영화의 가능성과 실제, 한국지방행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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