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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은 능률성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안전성이 특히 중요하므로 공적 기관이 공급하도록 하고, 민간업체는 건설과정에 참여토록 함이 바람직하다.
Ⅵ. 공공임대주택의 사후관리문제
주거복지의 또 다른 걸림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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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념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주거비의 고 부담 등에 나타나고 있다
마)주택문제는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일본은 전후50년간을 주택금융공고에 의한 자가 추진책, 주택*도시정비공단에 의한 공단주택 공급,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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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추진되는 구조조정은 공적 기능의 상당한 상실을 가져올 수 있다. 불행하게도 공공임대주택의 장기적인 전망을 수립하고 그 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는 주로 후자의 공적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주공이 이것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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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개선
현재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에 의한 공급이 추진되고 있지만, 다양한 평형의 공급,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체계의 정비, 임차인의 권한 강화 및 적극적인 관리참여, 주민자치활동의 법적 권리 보장 등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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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 처방의 통합 필요성은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2000년대를 지나면서 주거복지정책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해졌다. 그 이전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주거복지정책의 전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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