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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Ⅲ. 자영업의 지속기간
Ⅳ. 자영업의 소득신고
1. 자영자 소득신고의 실태
2.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정책방향
3. 소득파악을 위한 관련자료의 통합운영
4. 정보의 공유
5. 추진주체
Ⅴ. 외국 자영업의 산재보험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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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인프라
1) 노동시장 통합정보시스템(KLMIS) 구축
2) 노동시장정보 생산 및 분석기능 강화
3) 수요자 위주의 On-line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4) 국가고용정보의 허브기관으로 육성
2. 공공부문
1) 고용안정센터는 국가고용인프라로서의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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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부문의 특성별로 차별화전략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점포 환경개선 및 노후시설개체에 대한 컨설팅과 자금지원, 정보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고소득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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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노동자 참여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자문의제도와 직업병 인정기준은 폐기함.
‘선보장 후평가’ 제도에 기초하여 ‘산재보험 급여대상자 분류 기준’(이하 분류 기준)을 만듦. 분류 기준은 선진외국에서 산재보험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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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서 소득보장기능 강화로의 전환과정에 관한 연구, 안학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1, 고용보험개정(안) 신설 강화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해정사회분과위원장 이계민
2003, 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 결정의 문제점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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