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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에서 총선에 당선될 시 최고임금 제도의 현실적인 실천과 준수 여부를 관리ㆍ감독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효과를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최찬식, 민주당, 부울경서 20%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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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의 외교안보정책
정의당은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문구를 내세웠다. 군 체질 개선, 민주적 수평적 한미 관계 방위산업 개혁 등을 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국방과 관련하여 병사월급 100만 원을 보장, 한국형 징모혼합제로 군 체질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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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양극화와 최고임금, 2019.06.04., 정의당
공감언론 뉴시스, 정의당 \"국회의원 연봉 최저임금 5배로 제한\"…총선 공약, 2020.03.13, NEWSIS
네이버 지식백과, 임금통제 [wage control, 賃金統制] (두산백과)
유하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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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최고임금제’를 공약하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라면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에 연동할 것을 주장했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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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2020)「최고임금제 도입 공약 참고자료」
정의당(2020)「정책위원회, 정의당 최고임금제 도입 공약발표 기자회견」
“한국 상·하위 10% 임금 격차 4.5배…OECD 2위”, 연합뉴스, 2018.01.24.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사회의 임금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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