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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금융감독원은 유가증권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며, 기재내용에 형식상의 불비가 있거나 기재할 중요사항의 기재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정정신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정정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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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신고 포함)해야 한다.
임차사업자로부터 확정일자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적용 대상의 임대보증금인가 여부를 확인하고(보증금+월세 환산액), 납세자로부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확정일자신청서 겸용)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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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 이 경우 물론 당해 신고법인이 자발적으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는 있지만, 자발적으로 정정신고를 하지 않는 한(허위기재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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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도 합니다(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Ⅰ. 들어가며
Ⅱ. 보고의무자
Ⅲ. 보고의무의 기준과 내용
Ⅳ. 보고시기
Ⅴ. 보고의무위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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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위의 과징금 제재
· 유가증권의 공모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포함)
- 공모가액의 3% (20억원 초과시 20억원)
· 정기공시와 관련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기재
- 일평균거래대금의 10% (20억원 초과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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