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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책 제언
사회복지단체에서 보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저소득층 지역에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이러한 보육시설은 정부지원시설로 규정하고 전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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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 역시 이 부분에서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에 미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Ⅶ. 향후 영유아보육법 개정방향
보육요구가 있는 아동과 부모의 권리개념이 반영되어야 한다. 정부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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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용을 가구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4. 시간제 및 연장, 휴일 보육서비스 등의 현황 및 확충방안
1) 현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전국보육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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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부모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보육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보육사업은 단순히 시설이나 탁아규모의 확대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들의 운영상태, 방법에 대한 끊임없는 개선이 필요하다. 즉 국·공립을 망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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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용을 가구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4. 시간제 및 연장, 휴일 보육서비스 등의 현황 및 확충방안
1) 현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전국보육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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