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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성찰적 접근, 동의대학교법학연구소, 2002
◎ (구)중앙행정기관,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2001 Ⅰ. 서론
Ⅱ. 대북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과 햇볕정책
Ⅲ. 대북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과 통일방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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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방안을 발표하였다. 한국은 화해·협력 및 평화를 중심으로 대북한 접근원칙을 설명했으며, 중국은 이러한 한국의 대북한 포용정책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다. 중국은 한국이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 민간차원의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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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햇볕정책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흡수통일을 위한 전략으로 판단, 대응할 것임
-사실상 북한은 흡수통일에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철저히 경계하고 있음
② 북한은 한국의 대북 화해·협력 분위기를 활용하면서 남북 당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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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우선시하고, 특히 ‘7천만 한민족공동체 통일’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강조하였다.
[김대중정부]
남북이 평화와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통일로 다가섬을 목적으로 하는 대북화해협력정책, 이른바 햇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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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우선시하고, 특히 ‘7천만 한민족공동체 통일’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강조하였다.
[김대중정부]
남북이 평화와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통일로 다가섬을 목적으로 하는 대북화해협력정책, 이른바 햇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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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 꾸준히 지속되었던 독일에서조차도, 통일 이후 사회·문화적 통합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현 대북정책의 목표인 평화와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임을 유의하고 튼튼한 안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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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협력의 노력들도 중대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었다. 일부시민과 정치권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강력한 불만과 회의에 찬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햇볕정책이 지니고 있는 전략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을 간과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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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중심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족화해협력특위 제4차 회의 주제발표문, 2001. 5. 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데이터로 본 대북정책”, 2001.
,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와 합의 형성방안”, 2003. 6.
, “햇볕정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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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2001.
,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와 합의 형성방안”, 2003. 6.
, “햇볕정책: 비전과 도전”, 2002. 4. 12.
통일부, “남북관계현황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2002. 3.
, “국민의 정부 5년 평화와 협력의 실천”, 2003. 2.
2. 영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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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민화협)가 주최한 조찬 포럼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통일정책은 김 대통령이 쓴 3단계 통일방안에 잘 설명돼 있다”면서 “첫 단계인 남북연합의 제도화를 통한 화해와 협력의 달성을 추진, 법적인 통일보다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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