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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지방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역사적 중요성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앙집권적인 정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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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더욱 촉진 다그쳐 빨리 나아가게 함
시키고 실효 실제로 나타나는 효과.
를 거둘 수 있겠느냐 에 달려 있다.
주민참여의 문제는 여러 가지 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의 양과 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행정정보의 공개정도, 행정의 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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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게 제공되지 않으면 주민참여는 한낱 공허한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주민참여를 행정측에만 맡겨왔던 정책에 대한 밀실의 결정을 주민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공개의
결정으로 바꾸어 가려는 것으로 보았을 때, 행정정보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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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없는 자치제란 주인공 없는 드라마와 같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 자체가 환경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것이 아니며. 정책결정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주민 참여를 유도하므로서 지자체 고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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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는 복지적으로 의미가 없다. 원래 주민운동은 참여의 형식성에 대한 비판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점에서 참여의 공동화를 어떻게 현실 가능한 것으로 하느냐가 지역복지의 과제이다. 주민참여는 주민이 지방행정의 정책결정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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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에 최대의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내용 및 결과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자들 간의 상대적 권력관계에 따라 경정되고 있다. 이를 위한 근본적인 조치는 주민 자신들이 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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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를 통하여 정책결정이나 기타의 문제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바가 있는 경우라도 행정기관에 의해 주민집단을 회유하려는 동기에서 또는 반대 세력 등을 포섭하려는 목적에서 참여가 행하여지거나, 참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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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를 통하여 정책결정이나 기타의 문제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바가 있는 경우라도 행정기관에 의해 주민집단을 회유하려는 동기에서 또는 반대세력등을 포섭하려는 목적에서 참여가 행하여지거나 주민참여가 필요하지 않을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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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다. 둘째, 민선자치단체장 이후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실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 민원관련 사항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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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구조 변화일 것이다.
정책 과정에의 참여자
① 정책의 최종 결정 기관; 대통령
② 행정부 내의 정책 결정 최고 심의 기관; 국무 회의
③ 행정부와 국회 간의 정책 심의 기관; 당정 회의
④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단체
☞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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