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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을 막고 있다는 진정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됐다. 이쯤되니 이 법의 제정에 앞장섰던 여성부로서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5. 성매매방지법 시행 효과(정책결과)
여성부는 3월23일 성매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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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적 정책형성 교육훈련강화 등 정책의 성별분석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노인, 장애인 정책에서의 성주류화 관점 도입을 위한 ‘성인지적 통계구축’이 신규 과제로 도입되었다. 이와 함께 정책과제 2(정책결정과정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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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제정(’04) 이후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형성되고(’07, 92.2%가 불법성 인정), 성매매 집결지를 축소(’04, 1,679개소 → ’07, 992개소)함
가족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
▶호주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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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토론회 자료집 1999.3.30, 청소 년 보호위원회
* 심영희(2002), 청소년성매매 담론의 문제와 대책
* 여성부(2000), 성매매방지대책연구 ,여성부
* 오영근 박미숙(1996), 윤락행위등 방지법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윤덕경 박현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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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이 성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 : 59%
성 구매 유경험자 성 구매 빈도(횟수) 감소 - 86.5%(05년) → 85.3%('06년)
【자활분야】
▷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정책이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음.
▷ 창업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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