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성매매방지대책)

목차

1. 사회문제

2. 정책문제

3. 정책결정

4. 정책집행

5. 정책효과

본문내용

행복추구권을 막고 있다는 진정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됐다. 이쯤되니 이 법의 제정에 앞장섰던 여성부로서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5. 성매매방지법 시행 효과(정책결과)
여성부는 3월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6개월 간의 경과를 발표했다. 여성부의 발표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의식변화
성매매를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에 변화
향락업소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클린카드 제도도입 등 건전한 접대문화 형성
□ 성매매 관련 경제규모의 축소
집창촌의 성매매 업소수가 36.2% 감소
종사자들도 50.9% 감소
□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지원
2005년 대학입시 28명 합격
창업 : 4개 업체
여성부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성매매방지법의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 그러나 아직 초창기임을 감안하면 기대이상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법 때문에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창피한소리를 할 게 아니라 이 법의 시행을 계기로 가족, 여가, 관광 등 사회의 각 부문이 어떻게 새로운 원리로 조직될 수 있는지를 찾아내고 실천하는 길이다. 그 길은 어려워 보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우리는 이미 소중한 한 발짝을 내디뎠다.

키워드

정책과정,   정책형성,   정책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