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역할

소개글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NGO의 의의와 등장배경
1. NGO의 의의
2. NGO의 등장 배경

Ⅲ. NGO와 정책참여
1. NGO의 특성과 역할
2. 정책과정상에서 NGO의 역할
3. 국가정책과 NGO의 관계 형태

Ⅳ. NGO의 역할이 증가하는 이유와 한국의 NGO 현황
1. NGO의 역할이 증가하는 이유
2. 한국의 NGO 현황
3.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친 NGO 활동 사례

Ⅴ. NGO역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NGO 역할의 문제점
2. NGO 역할의 개선 방향

Ⅵ. 결론

본문내용

문가 33인으로 발족되었다. 정부도 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와 최종보고서의 건의에 따를 것을 공식화하였다. 약 10개월간의 조사기간 동안 동강댐 건설은 총성의 이슈가 되어 여당이 반대 입장을 공식발표하는 한편, 여론조사에서 81.2%가 백지화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침내 2000년 5월 공동조사단이 동강댐 건설 백지화를 건의하면서 2년 6개월간의 논쟁이 마무리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환경운동연합의 동강댐 저지운동은 정책과정 참여자중 비공식적 참여자인 NGO가 국민들이 망각하고 있는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분석하여 그 심각성을 제기한 대표적인 사례로 그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깨어있는 의식을 통한 시민 개개인은 정책의제형성과 정책평가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론을 조성하여 정책의제형성으로 유도하였고, 또한, 정책과정의 전(全) 단계에서 중립적객관적인 면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공식 참여자인 언론단체도 동강댐 저지운동에 참여하여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동강댐 건설을 백지화하는데 성공적으로 이끌게 되었다.
Ⅴ. NGO역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NGO역할의 문제점
1) 민주성 측면 : ‘시민 없는 시민단체’
한국의 NGO의 경우, 소수 명망가 중심으로 운영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가 시민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고, 일부만 대표하게 되어 대표성, 민주성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게 된다.
2) 전문성 측면 : 아마추어 시민단체
미국 NGO의 경우 10명 이하의 유급 직원과 2/3 이상의 자원 봉사자가 활동의 주체인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회원 중심으로 운영되기보다는 명망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전문성도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시민단체의 ‘아마추어리즘’이라는 문제를 낳는다.
3) 효율성 측면 : 조정 비용의 증가
다양한 참여자들에 의한 정책결정과 집행이 효율성과 민주성 측면에서장점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시민사회가 성숙되지 못하고 참여가 산발적으로 일어날 경우 오히려 조정비용만을 증가시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2. NGO 역할의 개선 방향
1) 민주성 측면 : 시민단체의 내부적 민주성 및 대표성 확보
지금까지는 정당들의 정책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해 시민단체들이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언론과 일반 시민이 호응하는 식의 참여가 이루어졌으나, 소수의 명망가 중심의 운동방식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단체의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식도 길러져야 할 것이다.
2) 전문성 측면 : NGO 운영자와 실무진들의 학습과 전문성 제고 노력
사회적으로 인기가 있는 여러 사업을 동시에 벌이기보다는, 각 시민단체에서 전문적으로 행할 수 있는 운동을 중심으로 운영자와 실무진들의 끊임없는 학습과 전문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3) 효율성 측면 : 정부와 NGO 간의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관계 모색
정부는 정책 집행과정에서 NGO들의 반발로 표류하는 일을 막기 위해사전에 NGO의 참여를 보장하며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NGO들도 정책 집행에 개입할 경우 특정인들의 이익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서 활동하는 폭넓은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Ⅵ. 결론
현대 사회에서 정부, 정치권, 시장의 도덕성과 효율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들보다 우월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NGO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NGO의 참여는 두 가지 얼굴(two faces)을 가지고 있는 바,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NGO는 민주성, 전문성,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제 시민 대다수가 참가하는 NGO, 전문성을 가진 NGO, 정부와 진정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NGO로 거듭난다면 시민단체는 ‘Good Governance’의 실현에 앞장설 수 있을 것이다.
출처
김 남 옥(2006), 示範答案 정책과정에서 NGO의 역할과 문제점, 제49회 行政高試(一般行政職) 合格
조 창 연, 유 기 삼(2003), 정책결정과정에서 NGO의 역할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제15집
최 병 대, 김 상 구(2002), 정책과정에서의 NGO 역할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제13권 1호
정 정 길(2006), 「정책학원론」
박 명 수(2000), 「국가의 정책과정과 NGO의 관계」, 중앙행정논집 제14권 제2호

키워드

ngo,   시민단체,   비정부기구,   우리나라정책,   정책과정,   국제비정부기구,   국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