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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권을 전담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있었다.
셋째, 한약조제권분쟁은 대한한의사협회(한의사회)와 대한약사회(약사회)라는 강력한 두 이익집단간의 오랜 갈등의 역사가 정점에 달한 사건이었다. 또한 민주화 초기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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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간의 갈등을 해결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정책학회보 제10권 제2호 -의약분업정책의 평가에 대한 논의-김태일.도수관
한국정책학회보 2001년 -의약분업을 통한 정책형성과정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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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동 기 획토론회」자료집. 1. 사회적 쟁점으로서의 의약분업
2. 갈등의 전개 양상과 인과구조
1) 의약분업 갈등의 전개과정
2) 갈등의 인과구조
3. 쟁점과 갈등구조의 분석
1) 의보수가
2) ‘선 시행 후 보완’의 정책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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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조정방식 미흡
- 합의된 규칙이나 제도 마련 미비 -> 무질서와 불안정화
2. 이익집단정치의 과제
# 민주적 정치과정 확립
- 정부부처는 물론 이익집단들도 정책결정 과정 시 권위주의적 요소 팽배
- 민간대표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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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분쟁의 역사적 조명과 교훈, 한약조제권 정책자료(1), 대한약사회
신재용 - 1:1 동의보감, 서울; 도서출판 이유, 2004
이정석 - 이익집단간 갈등의 관리전략 - 한약조제권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Ⅰ. 개요
Ⅱ. 한의약(한약)의 개념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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