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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과 관련된 불응
이는 정책이 합법적인 과정을 밟아 결정되면 정책대상집단은 순응하게 되지만, 정책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의 정통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정책집행자의 태도와 신뢰성에 문제가 있거나 중간개입자 및 집행관료들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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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Ⅱ. 규제순응의 개념적 정의
III. 규제순응의 영향요인
1. 규제내용의 공정성
2. 규제집행기관
3. 규제집행환경
4. 규제대상집단
IV. 연구방법
Ⅴ. 환경규제수단에 대한 평가결과
Ⅵ.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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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악하여 이들과 집접 접촉하고 있는 정책대상집단, 관련이익집단, 중간매개집단, 지방정부의 관료들을 파악하여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 추진하는 전략, 그리고 활동을 파악한다. 다음에 이들이 집행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며 정책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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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I. 정책집행의 성공 요인
1. 정책의 내용
2. 정책집행활동
3. 정책대상집단
4. 환경적 요인
II. 정책집행상의 순응과 순응거부
III. 일선 집행관료의 재량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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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및 정책대상집단의 단결력이나 능력이 상당히 요구가 된다.
여섯 번째는 집행조직의 구조 및 절차로 여기서 중시하는 것이 분업체계나 조정체계의 구비여부, 조직문화와 관료규범의 성격, 부처할 거주의의 존재 여부 등 다양한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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