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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이나 서비스강도의 차이를 두지 않고 진료 1일당 수가를 책정하여 진료기간에 따라 진료비총액이 결정되는 제도이다. 일당 진료비 방식도 일종의 포괄수가제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일당진료비의 종류로는 의사의 보수를 포함한 전체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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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ㆍ 김진현
민간의료보험 활성화가 보건의료비용에 미치는 영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ㆍ 허순임 I. 서 론
II.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
1.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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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확보하고, 이익집단의 갈등을 조정하며,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고 설득했더라면 이러한 사회적 비용부담과 정부에 대한 불신 등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의약분업정책과정을 살펴 볼 때 정책결정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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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 담당자는 해당 분야의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정책분석능력은 물론이고 이해관계자와의 정책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갈등관리능력이 필요하다.
3. 환경적 측면
1) 갈등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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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소비자에게 자신이 투여하는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의 알 권리 보호 및 의료 서비스 질 향상.
본 론
정책결정과정
정책집행상의 변동과정
의약분업정책에는 동의
-> 정책집행 과정에서 의사와 약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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