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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을 주된 교육통로로 하는 현장적응프로그램 설치 및 지원
5. 연계교육장으로 직업재활센터와의 제휴확대
6. 복지관 직업평가시설과 협력
7. 직업교육프로그램을 마련 위한 기관간의 협력과 향후 행정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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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효과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관, 대통령비서실 삶의질 향상기획단
소득분배현황과 향후 개선방향, 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노동부 기획예산처
이준구(1921),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다산출판사
이정우(1991), 소득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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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분기별 구인 구직 및 구인배수 추이
(2)문제점
가. 법정고용률의 今준미비
현재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은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명칭을 바꾼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의무할당고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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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할 수 있으나, 반면 사중손실과 구축효과, 복지의존성 유발 등으로 성장을 저해할 수 도 있다. 한편 경제성장은 자본축적을 촉진하여 노동소득을 상대적으로 높임으로써 분배를 개선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복지정책이 적절히 설계되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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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무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군인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타 헌법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전체 공무원 수는 88만 6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제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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