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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종결은 정책과정상의 한 부분이고 그 자체가 하나의 동태적 과정으로서의 성격을 띤다. 정책종결
I. 정책종결의 개념
II. 정책종결유형
1. 소요시간 기준에 따른 분류
1) 폭발형
2) 점감형
3) 혼합형
2. 정책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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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시키거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채택한다.
(4) 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 정책을 더 이상 존속시키지 아니하고 과거의 정책
(ex-policy)으로 결정한다.
이것을 Bhan Hogwood와 Guy Peters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요약하였다.
정책변동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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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을 띄어 조직과 정책을 폐지하려는 정책종결에 저항하게 된다.
(2) 정치적 측면요인(반대연합; anti-termination coalition)
종결대상이 되는 정책을 둘러싸고 이를 반대하는 정치적 제집단들이 연합할 경우 그 효과는 대단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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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조치와 특례 융자제도를 없애면서 서서히 종결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3) 혼합형
비교적 단기간에 걸친 의도적으로 집행된 단계적인 정책종결을 의미하는 혼합형은 흔히 볼 수 있는 정책종결의 유형은 아니지만 폭발형이나 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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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수립
되는 유형인 데 반해, 비선형형 승계는 새로 수립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기존
의 정책과는 목표, 조직 등이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정책종결
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이란 특정한 정책을 의도적으로 종결시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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