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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감시·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11. 주요후보들의 대선공약에 대한 비교 검토
지난 17대 대선의 주요 이슈가 경제와 안보(대북정책)이었다면 이번 대선의 주요 이슈는 복지와 경제민주화로 압축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복지 부문의 공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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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에선 민주통합당과 동일하게 2.9조원만 제시하고 있다.(역시 노인 절대 수 확대, 대상 80% 확대, 지방재정 추가액 등을 계산에서 누락).
4) 각 정당들의 복지공약의 보편성 비교
각 정당들의 복지공약 중 보편적 복지정책모델에 충족하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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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예상 팽창에 따른 총 조세규모를 밝히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진다.
또한 공약의 현실성도 떨어진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경우, 대선 공약이 6개월 이내에 정책으로 입안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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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들 2013.09.27.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인수위, \'4대 중증질환 국가부담 공약, 3대 비급여 제외\'. (2013.02.06). 이데일리. 이도형.
-朴 \'신뢰\' 금가는 소리..인수위 4대중증질환 \'말장난\'. (2013.02.07). 아시아경제. 김봉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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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Ⅰ. 서론
BUT!!!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간병비, 상급병실비, 선택진료비를 급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대선 때와
다른 행보로 공약파기
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음 4대 중증질환
Ⅰ. 서론
Ⅱ. 4대 중증질환 현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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