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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p9, 2011.7
평가유형
세부유형
1. 성과달성률의
신뢰성 부족
성과지표의 타당성
성과지표의 대표성
성과지표의 포괄성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성과 측정산식 및
근거자료의 타당성
성과 측정산식 등의 적절성
성과 측정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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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한계와 개선 과제」, 국회예산정책처.
김호성 외 (2009), 「일자리 정책: 예산과 입법과제」, 국회예산정책처.
류지성 외 (2009),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3대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외 (2009), 「불황기의 ‘일자리 나누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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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2015
- 김연명, “기초연금확대찬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18년 4월부터 25만원 지급”, 2017
- 탁현우, “기초연금제도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6
- 신성희, “기초연금 수급 노인가구의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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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⑥ 여성 북한이탈주민에 특화된 정책 마련
- 국·공립 보육시설이나 아이돌봄 서비스 등의 공적 보육체계를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주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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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론”, 학지사, 2011
- 김보성외, “주요국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운영 현황”, 한국은행, 2016
- 김정식, “미국의 금리인상과 새 정부의 대응방향”, 국회예산처, 2017
- 김영호, “양극화 사회에 대한 교외의 역할 모색”, 광주가톨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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