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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및 제도의 게
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 다루는 범위에 있어 정
치적 기술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 강력한 통제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제1공화국시대에서 제5공화국시대까지의 행정현상 비교분석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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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에 대해 피동적(passive) 이고 반응적(reactive) 인 차원에서, 혹은 기껏해야 ‘知彼知己’라는 차원에서 정부의 대항세력으로 서있는 시민사회의 파악이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의 주요한 목표가 된다면 이는 일부 기존 정치학 연구에서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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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론"
(박영사, 1977), 백완기 저 "한국의 행정문화"(고려대학교 출판부,
1982), 조석준 저 "한국행정학i(박영사, 1980), 김운태 외 공저 "한
국정치행정의 체계"(박영사, 1984), 노정현 저 "한국근대화는 문제
와 전망"(박영사, 1984), 안병만 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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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개선하는데한계를 노정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편책의 마련이 정치권의 핵심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생각건대 정당국가적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선거의 의미와 자유위임개념의 현실부적합성을 생각하면 선거의 결과 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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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에 대해 피동적(passive) 이고 반응적(reactive)인 차원에서, 혹은 기껏해야 ‘知彼知己’라는 차원에서 정부의 대항세력으로 서있는 시민사회의 파악이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의 주요한 목표가 된다면 이는 일부 기존 정치학 연구에서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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