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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그 기업가와 근로자가 갖고 있는 힘과 자원은 더 불평등하게 분배될 것은 뻔한 이치다.
김대중정부는 한편에서는 규제개혁을 하면서도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개혁이 궁극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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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의 경험을 참고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 직속 하에 가칭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포 괄적이고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결국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 그 성공의 핵심적인 열쇠는 높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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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의 경험을 참고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 직속 하에 가칭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포 괄적이고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결국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 그 성공의 핵심적인 열쇠는 높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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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내용의 한계: 결정적 한계는 개혁의 중점이 경제독재체제를 본질로 하는 재벌의 기업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방향이 아니고 재벌의 경영행태를 합리화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강제적 소유분산 또는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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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부규제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임시행정조사위원회 및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 등에서 은행, 증권, 보험, 운송, 석유, 전기 및 가스업 등 이미 미국에서 규제완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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