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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30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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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모색 - 국제인권법의 수평적 효과를 중심으로”, 『민주법학』, 제22호(2002)
차지훈, “버마가스개발사업의 감시모델의 모색”,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005. 10. 12)
최미경, “한국기업의 미얀마가스개발이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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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6조(남도 맛 산업 진흥활동)
도지사는 남도 맛 산업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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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립여부 14
제 3 절 신용카드의 처분과 관련된 범죄 14
1. 신용카드의 양수.도 및 질권 설정 행위 14
2. 신용카드의 연체대납 14
1) 개념 및 관련법률 14
2) 카드깡과의 구별 14
제 4 절 신용카드가맹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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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행위를 적발하거나 비능률, 비효과적인 업무수행, 전래답습적 무사안일행정, 낭비행정 등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업무처리를 의미하며, 행정사무감사의 효율화란 제한된 기간내에 한정된 노력으로 보다 다양한 문제점을 찾아내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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