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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에 대한 격려가 되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근간이 되리라 생각한다.
Ⅷ. 결론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라 칭함)는 39년간 실시해 온 제대군인 가산점제도가 여성과 군에 가지 못한 남성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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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제도의 부활안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야기하고, 이에 대한 위헌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다시 거론된 것은 입법자 중 일부가 가산점제=제대군인지원이라는 도식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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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가산점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2 년,13면
한대석, [병역법개정에 대한 소고], {대한지방행정공제회},제22권,234호,1993,3면
이인호, [평등권을 중심으로 본 제대군인가산점 결정], {헌법연습제1호},제1권, 1999,13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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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가산점 사건에 이어 이 사건에서도 본격적인 비례심사를 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비례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헌법에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대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제대군인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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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수급자 동태 및 관련 요인분석,
임의영 (2011)형평성의 개념화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존 롤즈 (1990) 사회정의론 황경식 서울 서광사 Ⅰ. 사회적 형평성
주제선정 이유
Ⅱ. 사회적 형평성의 의의 ,개념
Ⅲ.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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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이행하여할 병역의무와 이에 따른 제대군인들의 정신적 물질적인 손실을 보상제도를 통하여 충당하여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시험이라는 특정한 영역에서 가산점을 적용함으로써 군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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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사
3. 청구인적격으로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
4. 보충성 원칙
5.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을 것
6. 청구기간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관련 기본권
2. 평등권 침해 여부
3.공무담임권의 침해여부
4. 결론
Ⅳ.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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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들뿐이라면, 나머지 대다수 제대군인은 상징적 보상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동일한 불이익한 처우에 대한 보상치고는 형평성에 지나치게 어긋하는 제도가 바로 군가산점제인 동시에 국가로서는 가장 손쉬운 보상제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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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대 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이들 방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외골수로 군가산점제도 부활에만 목을 매는 태도를 이해하기 힘들다. 군가산점제도와 같이 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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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비례성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
(다) 공무담임권의 침해여부 가산점제도로 인하여 청구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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