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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 제2항 내지 제5항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헌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범위안에서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다. 헌재결 헌재 1999.12.23, 98헌마363(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3) 병역법 제 3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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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사건의 개요
청구인 갑 (67년 5월 12일 생)
I I .구 병역법 비교
83’~99’ 5번의 개정 中 문제되는 조문
83년 법률개정
징집면제연령이
31세부터 면제
&보충역에 편입
93년 법률개정
징집면제연령 31세부터
면제
BUT, 의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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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제1호 위헌소원, 93헌바62구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94헌바7·8(병합)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위헌소원, 95헌바22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94헌바28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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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사권 외에 행정입법의 위헌여부에 대하여도 심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헌법 제107조제2항과 관련하여 적극설과 소극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법무사법시행규칙(대법원규칙) 제3조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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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는 양심실현의 자유의 구체적 보호범위에 관헌법상의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관한 다툼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취해서 인용을 거부해왔다. 다만 사죄광고명령에 대해서만 내심영역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보고 위헌결정을 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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