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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3.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시행령
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규정
5. 요양급여심의위원회규정
6. 산업재해보상보험금지급규정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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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수입과 지출외에 따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적립금 (이하"적립금"이라 한다)계정을 설치한다.
②적립금의 출납은 노동부장관이 임명한 출납공무원이 이를 행하며 그 출납상황을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제89조【실비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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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30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일시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2.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3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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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재보험에서 지불하는 제도이다.
2. 지급요건
㉠사업주의 고의·과실이 있을 것과, ㉡장해특별급여의 경우 장해등급이 제1∼3급에 해당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에 갈음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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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치유를 방해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한다.
2. 근기법상의 중대한 과실과의 관계
산재법에서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되지 않는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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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복지의 주체
1) 공공산업복지
- 공공산업복지의 핵심: 건강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등 국가가 법률로써 강제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2) 기업복지
-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복지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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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선으로서 수용시설 서비스 제2장 사회보험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2. 의료보험제도
3.국민연금제도
4.고용보험제도
제3장 아동복지
1.아동문제와 아동복지의 의의
2.아동복지의 원칙
3.아동복지의 기능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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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소멸의 효과
1. 보험료납부의무 등의 소멸
보험관계가 소멸됨으로써 사업주는 보험료납부의무가 없어지고, 보험관장자는 보험급여지급의무가 종료하고, 당해 사업의 근로자는 보험관계 소멸 이후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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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휴직급여는 만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 녀 근로자가 그 영아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월40만원의 급여를 하는 제도이다.
5.문제점 및 개선방안
첫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제도가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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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를 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인생에 있어서 매우 커다란 시련에 직면하게 되고 자칫 생의 의미마저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이러한 재해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보장하여 요양과 향후 재활 및 사회복귀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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