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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정도가 매우 낮았으며, 실제로 이용한 경험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제한된 수준이지만 현재의 재활정책 역시, 일부만이 이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9. 정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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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조속히 전환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기룡(2017).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개인예산제도 기반 맞춤형 복지서비스 운영방안”(발제문),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인 맞춤형 장애인복지 서비스 실현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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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 정부는 시대적 요청에 맞는, 정보화 사회에 대처하는 미래지향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보다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기훈.김강민.한덕연(1995), "복지통신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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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문제 해결방안
첫째. 중앙부처 기능의 통합과 조정이 필요하다. 장애인재활서비스의 정책 결정과 집행의 일관성 및 전체성을 중시하여 중앙부처 간의 업무가 조정되어 장애인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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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기술 등을 제공하고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주 또는 재활시설에 도움을 주는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하는 제도 도입
-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을
다음 년도 초일부터 60일 이내이던 것을 90일 이내로 연장
⑧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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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 안내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법 제36조 제1항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2)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제도화
정부에서는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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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인 체계화와 활성화는 노동정책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실정에 기초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 등 보호고용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덧붙여 복지공장의 한 형태인 제3섹터형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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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업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4
김유성 : 사회보장법, 법문사, 1992
박수경 : 노동분야에서의 장애인고용제도정책,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복지 이념과 제도, 1999
임재희 : 청각장애특수학교 직업교육의 실태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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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아동들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는 재활시설이나 클리닉을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재활병의원에 확대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소득보장 정책의 강화
장애아동 가구의 경우 장애아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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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인 체계화와 활성화는 노동정책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실정에 기초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 등 보호고용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덧붙여 복지공장의 한 형태인 제3섹터형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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