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공동모금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청소년보호법
개정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국민의료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
|
|
|
고용촉진법, 여성고용촉진법, 직업훈련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고용정책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남녀평등고용법,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⑦ 교육관련법 : 특수교육진흥법, 사회교육 등에 관한 법률
⑧ 재활관련법 : 보호관찰
|
|
|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를 적절히 활용해야한다. 동위원회의 기능은 자애인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장애인 고용의무에 따른 부담 기초액 및 적용제외에 관한 사항, 장애인 직업훈련 등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들
|
|
|
장애인 10명중 6~7명 정도가 실제로 실업상태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장애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이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2% 의무고용율 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제 2차 장애인복지발
|
|
|
직업재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총체적인 제도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법은 장애인들의 전반적인 복지종합정책의 기준이며. 이 것을 구 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룰 새로운 입법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또
|
|
|
고용요건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③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 기반 조성 ④ 체계적인 취업 서비스 제공 ⑤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로 정하여 부분별 대책을 병행 실시하게 되었다. 장애인고용정책의 추진방향은 두 가지
|
|
|
장애인 직업정책에 있어 타 부처와의 협조
10)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전문성 확보와 일선 직업재활전문기관 지원
- 행정전달체계의 효율성과 연계성 강화
- 연계고용제도 폐지
Ⅲ 결 론
앞에서 우리는 장애인 복지의 전반적인 개념적 정의
|
|
|
를 규정하고, 다른 직업재활 전문요원의 경우는 지역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종별복지관 기타 전문요원이 있는 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하며, 이를 상기의 전담관리체계에서 조정하고
|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사업
장애인직업정보,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자료, 전국 직업재활서비스 실시기관 안내, 실무자광장(동호회) 등 소개.
<http://work.freeget.net>
②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 직업재활, 직업능력개발,
|
|
|
장애 및 정신보건 사회사업의 개념
2. 정신보건 사회사업의 문제 유형과 상황
- 경험적 자료 제시 (최근의 통계나 연구자료)
3. 정신보건 사회사업의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사회복지
(대인사회서비스 및 법적, 제도적(정책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