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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적 활동분야를 지지하기 위한 제도적·법률적 정비도 필요하며, 이 분야의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신분의 향상을 위한 물심양면의 고무책이 필요하다
2. 장애인 고용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오랫동안 장애인은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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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으로 충원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현행 장애인고용정책은 부담금제도를 통한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사회통합원리에 의한 장애인 복지정책 실현 등을 부각시켰다는 점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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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정책에 관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4.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또는 장애인고용을 위한 시설및장비 의 설치및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지원
5. 직업지도, 취업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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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관이 국장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동부는 장애인고용과
교육과학기술부에는 특수교육정책과가 있다 1 장애인 직업재활의 의의
2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체계
3 직업재활시설의 개념
4 의무고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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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수행기관의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공청회 / 보건사회연구원
임안수(1997) / 미국의 장애인고용과 지원체제 / 장애인고용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금진(2001) / 장애인고용정책비교연구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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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 하는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할당제 의무고 용정책을 마련, 200년 7월 위법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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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차별제도는 당연히 철폐되어야 한다. 노동부의 “제2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에서는 근로감독 강화와 차별심사기능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최저임금적용제외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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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기관을 통하여 집행하고 있다.
직업영역에서는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해당 정책과 제도운영을 관장하고 마찬가지로 시도-시군구의 지방행정기관과 노동부 지방사무소를 통하여 사업을 집행한다.
일선전달체계로는 장애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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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 가능한 장애인보다는 중증의 장애인들이 많이 있음으로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2002년도 정책연구과제로서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요원 직무분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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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 등 직업적 중증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한편, 직업적 경증 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인 할당의무고용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장애인직업재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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